경찰과 협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묵비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니콜 H. 나움 변호사 | 설립자 겸 파트너
저는 15년 이상 형사 사건 전문 재판 변호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정보는 경찰관이 당신에게 강제로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어떤 이유로든 진술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한 후 말하십시오. 변호사를 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사가 동석할 때까지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을 때까지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다음으로 받는 질문은 "그런데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입니다.
협조적인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경찰과 이야기해야 하나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경찰과 대화하지 않고도 지시받은 대로 이동하거나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진술 거절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말은 "변호사 없이 당신과 대화하지 않겠습니다"가 전부입니다. 경찰의 합법적 지시에 협조하는 것이 헌법상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찰이 명령하는 대로 해야 하나요?
네, 합법적인 명령은 따라야 하며, 말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무언가를 하라고 요청한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하나요?
예, 운전 중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법 46.2-104조는 차량 운행 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증 제시 시 발언할 의무는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동안 경찰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전문가 팁: 운전할 때는 항상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보험증명서를 휴대하세요. 경찰에 의해 정지당할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이를 신속하게 제시할수록 경찰과의 접촉 시간이 짧아지며, 이는 경찰관에게 당신이 법을 잘 알고 준수하는 시민임을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차에서 내려야 하나요?
네, 합법적으로 차량 정지 명령을 받은 후 차량에서 내리라는 지시를 받으면 반드시 차량에서 내려야 합니다. 정지 명령이 합법적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며, 경찰 조사 시점에서는 합법적으로 정지되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차량에서 내리는 것은 진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착하게 침묵을 지키십시오. 경찰이 차량에서 내리라고 요구할 경우 그들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 그들은 귀하를 범죄 행위로 수사 중입니다. 차량에서 내린 상태라면 어떤 행동을 하든 체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과 대화함으로써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협조하기 위해 필드 음주 측정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만약 표준 현장 음주 측정 검사을 요구받으면, 거절할 수 있으며(거절해야 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비 호흡 검사("PBT")에 불어넣으라고 요구받으면, 거절할 수 있으며(거절해야 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종종 경찰관을 기쁘게 하거나 호감을 얻고 싶어 필드 음주 측정 테스트와 PBT(휴대용 알코올 측정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협조'하거나 자신이 운전해도 '괜찮다'고 경찰관을 설득하려 했던 것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경찰관이 현장 음주 측정과 PBT(휴대용 알코올 측정기)를 요구한다면, 이미 당신이 운전하기에 과도한 양의 알코올을 섭취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당신을 체포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찰관이 당신을 체포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PBT에서 음주 수치가 제로로 나오더라도, 경찰관은 여전히 불법 약물이나 처방약의 영향 아래 있다는 혐의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음주 측정이나 PBT에 응하는 것은 경찰관에게 취한 상태라는 추가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며, 당신의 유죄 판결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경찰에게 꼭 말해야 한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어떤 검사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설명하지 마십시오. 사과하지 마십시오. 간결하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변호사 없이 당신과 대화하지 않으며, 법률로 요구되지 않는 어떤 검사도 받지 않겠습니다."
경찰과의 접촉 시 경찰에 협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법 집행 기관의 합법적인 지시에 따르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경찰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협조란 단지 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행하고, 경찰관에게 노골적으로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자문 없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자백할 필요 없이도 예의 바르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배틀필드 법률 그룹의 경험 많은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571-364-0500 이메일 contact@battlefieldlawgroup.com
